■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박진영 /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장성철 /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LH 직원들 10여 명이 100억 원대 사전 투기 의혹을 벌였다는 것인데 이게 참여연대와 민변의 기자회견 폭로로 드러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신도시로 지정되기 전에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 의혹을 했다는 거거든요. 상당히 부적절해 보이는데요.
[박진영]
제가 봤을 때는 내부고발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은 내부에서는 암암리에 사람들이 떠돌 수 있는 얘기인데요. 실제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정되는 과정이, 절차가 오랫동안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문서도 방대하게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여러 사람들이 그 정보에 접근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윤리의식이 있다면 그 정보를 알고라도 투기를 한다거나 이런 일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사실 이게 법적으로 보면 업무상 정보를 취득해서, 정보를 가지고 개인의 이익을 취득한 것이지 않습니까? 부패방지법에 걸리는 거예요. 최고 7년까지 형을 살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공공기관들이 도덕적 해이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고 우리 LH라든가 이런 조직들이 흔히 아는 개발시대의 유산들이에요. 개발 시대에 강남을 대규모로 개발을 하고 전국에 도로를 만들고 이런 시대의 유산들이다 보니까 조직이 비대해졌단 말이에요. 조직이 비대해지다 보니까 늘 조직을 관리하는 데 틈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고 있고요. 저는 이게 3기 신도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100% 찬성을 하고, 좀 더 가자면 저는 법률적 허용의 범위까지 과거까지도 저는 이거 관행적으로 했을 가능성도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까지 한번 파내서 이틈에 공기업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 완벽하게 한번 국민들에게 치부를 드러내고 대수술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LH직원들이 사전정보를 활용해서 조직적으로 투기에 나섰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 근거가 된 배경은 무엇인지 이 부분은 직접 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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